법령 형사보상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, 2022. 2. 24.
  입법부작위 위헌확인
   입법부작위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383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65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13. 선고 2010나693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

200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3. 선고 2009나5075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법

2008년

5. 서울고법 2008. 1. 15. 자 2007코22 위헌제청결정
  [형사보상][각공2008상,502]
   형사보상
  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6. 서울고법 1999. 12. 23. 선고 99나39205 판결：상고기각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1,189]
   손해배상
   [1]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법

1976년

7. 서울고법 1976. 6. 10. 선고 76나697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305]
   손해배상등청구사건
   민법 형사보상법

1965년

8. 대법원 1965. 5. 18. 선고 65다537 판결
  [형사보상금][집13(1)민,148]
   형사보상금
  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